2026 위반건축물 양성화 대상, 다세대·단독·다가구·근생주택 면적 기준 총정리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위반건축물 양성화 대상 주택 유형(다세대, 단독, 다가구, 근생빌라)과 면적 기준, 제외 구역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820호)에 따라, 기존에 적법한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던 특정 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열립니다. 흔히 시장에서 위반건축물 양성화 대상이라 부르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