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증액제한, 2년 동결 후 10% 인상 가능할까
등록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증액제한 규정상 2년간 임대료를 동결했더라도 다음 계약에서 10% 인상이 당연히 인정되지 않는 법적 이유와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등록민간임대주택을 운영하거나 거주할 때 가장 혼선이 잦은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임대료 인상 폭입니다. 통상적으로 알려진 '연 5% 증액 제한'이라는 문구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보증금이나 월세를 단 한 번도 올리지 않았다면 다음 갱신 계약 때 1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