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일부 지급 계약해제 시 실제 받은 돈의 배액만 돌려주면 될까
계약금 일부 지급 계약해제 시 매도인은 실제 받은 돈의 배액만 상환하면 될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른 약정 계약금 기준과 해약금 산정 법리를 명확히 짚어드립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의 일부만 먼저 송금하고 나머지는 다음 날이나 며칠 뒤에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후 부동산 시세가 급등하거나 매도인의 개인적인 사정이 변경되면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겠다며 이미 수령한 일부 금액의 배액만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