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 전세계약 신탁원부 발급과 위탁자 계약 권한 확인 기준
신탁등기 전세계약 신탁원부 확인 시 등기부 갑구에 나타난 수탁자의 처분권한과 위탁자의 임대차 계약 자격을 검토하는 핵심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전셋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갑구를 열람했을 때 소유자란에 개인이 아닌 주식회사 형태의 부동산신탁회사가 적혀 있고 접수란에 신탁등기가 마쳐진 매물을 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원래 집주인이나 건축주를 자처하는 위탁자가 나타나 임대차 계약 체결을 요구하면, 겉보기 소유자와 실제 계약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