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 건축 접도 2m 조건, 2m 골목길이 있어도 허가가 안 나는 결정적 이유
맹지 건축 접도 2m 규정은 도로의 폭이 아니라 대지가 법정도로에 맞닿아야 하는 길이를 뜻합니다. 골목길이 있어도 건축허가가 거절되는 법적 원인을 명확히 짚어드립니다. 현장에 나가 토지를 둘러볼 때 지목상 도로가 아니더라도 2m 안팎의 골목길이 붙어 있는 필지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얼핏 보기에 사람이나 소형 차량이 충분히 오갈 수 있어 건축이 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인허가 관청에 접수하면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