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부존재증명 발급 요건 및 멸실등기 대상 확인 기준
실제 건물은 없어졌는데 건물등기부만 남고 건축물대장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건축물 부존재증명 발급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기준 처리기간은 5일, 수수료는 없으며, 증명서를 받더라도 건물 멸실등기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토지는 빈 땅인데 건물등기부에는 과거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를 매매하거나 새로 건물을 신축하려 할 때 이러한 등기부상 '유령 건물'은 소유권 행사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걸림돌이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