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청구, 다른 지분권자가 반대할 때 법적으로 가능한가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반대하더라도 민법 제26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269조에 따라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유효한 분할금지약정이나 법률상 분할 제한이 있는지는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이나 공동 투자로 가족 또는 형제와 부동산을 함께 소유하다 보면, 지분을 정리하고 처분하려는 사람과 그대로 유지하려는 사람 사이에 의견 차이가 발생하기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