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정보제공 열람 계약 전 집주인 동의 필요한 이유와 확인 절차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다른 임차인의 확정일자·보증금 정보를 조회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4항에 따른 절차이며, 이미 계약한 임차인 등 이해관계인의 정보제공 청구와는 요건이 다릅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다가구주택이나 단독주택처럼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건물을 마주하면 앞선 세입자들의 보증금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선순위 권리관계의 합계가 건물 가치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면 경매 … 더 읽기